교통사고 처리에 문외한이었던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어 항상 감사드립니다.현재 무보헙자상해로 인하여 보험사와의 합의까지 완료된 상태입니다.
보험사에서 가해자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는 소송이 지금까지 진행중인 상황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인 우리에게 형사 합의 하면서 합의금을 줬다는 얘기를 주장하여 지금곤경에 빠져있습니다.
가해자와의 형사합의시에 순수한 형사합의라고만 기재했고 또한 가해자들이 못 미더워 보험사에 형사합의금공제 주장 및 공제 시에 합의금액을 변상하겠다는 가해자와 가해자외 2명의 연서로 연대보증을 세워 각서를 받아놓았지만 가해자들이 재판과정중에 이를 보험사에 공제 주장을 하여 지금 법원에서 저에게 증인으로 채택되어 출두하라는 통보가 왔습니다.
이럴경우 제가 법원에 가서 돈을 받았다고 얘기를 하여야 하는지.또한 받았다고 이야기하게 되면 보험사와 가해자,연대보증한 사람들과의 관계는 어떻게 진행하여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참고로 연대 보증인들은 2006년 4월경에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를 매도해 버렸더군요. 이럴 경우에도 차후에 소송을 제기하여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사건개요
피해자 성별,직업:남,농업
사고내용:편도 1차선에서 피해자(이륜차)가 교차로 에서 좌회전 시뒤따라오던 가해자(이륜차)가 추월하던 중 피해자 충돌
가해자 가입된 보험:무보험차상해
가해자와 형사 합의할 땐 나중에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에 형사합의금 돌려 줄 각오해야 한다고 설명했지요?
아무리 가해자로부터 무보험차상해보험과 별개의 순수한 형사상 위로금 이라고 각서 받거나 나중에 형사합의금이 밝혀져 보험사에 구상 당하게 되면 가해자가 공제당하는 만큼 다시 지급하기로 한다라는 각서를 받더라도 그건 가해자와 피해자의 내부 관계일뿐 보험사에 대해서는 대항하지 못합니다.법원에 증인으로 출석해서 받은 형사합의금을 안받았다고 하면 위증죄로 처벌될수 있습니다.결국 형사합의금 받은건(그것이 어떤 명목이든지)전액 다 보험사에 돌려줘야 할 겁니다.
보헙사와 합의 먼저 된후 나중에 형사합의 된것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지만 형사합의가 먼저 되고 나중에 무보험차상해보험사와 합의되었다면 형사합의금 전액 돌려줘야 합니다.만일 다친 것에 대한 합의금이었다면 그 부분은 돌려주지 않습니다. 결국 형사합의금은 보험사에 몽땅 다 돌려주고 약속을 어긴 가해자와 그연대보증인을 상대로 민사소소(약정금청구)걸어야 하겠네요.하지만 민사소송에서 이기더라도 그들에게 재산이 없으면 현실적인 집행을 못하겠지요.
무보험차상해로 보상 받을땐 가해자로부터 받는 형사합의금은 결국 다 토해내야 할 거라는 각오하셔야 합니다.그래서 무보험차상해 보험사와 합의 끝난 후에 형사합의 하든지 아니면 무보험차상해의 보상을 포기하고 가해자로부터 민형사상 합의를 제대로 하라고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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