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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자 배달이나 중국음식 배달 오토바이 많이 보셨을겁니다.
곡예 운전에 인도로도 많이 올라와서 사고 위험도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법규엔 이런 소형 오토바이는 장난감 수준으로 취급되기 때문에 등록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보험도 당연히 들 필요가 없어서 사고나면 치료비조차 받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데 출동 5인조 홍사훈 기자가 직접 충돌 실험으로 소형 오토바이의 위력을 실험했습니다.
<리포트>
음식 배달용부터 레저용, 또 출퇴근용까지, 전체 오토바이 4대 가운데 한대는 배기량 50cc 미만의 소형 오토바입니다.
<녹취>최성호(오토바이 판매상):"엄청 많이 팔린다. 배기량 작고 다루기 쉽기 때문에..."
특히 최근 기름 값이 폭등하면서 더욱 인깁니다.
<인터뷰>이명우(대학생):"5천원 기름 넣으면 3일은 타요."
그러나 보통 오토바이들엔 번호판이 모두 달려있는데, 소형 오토바이들은 하나같이 번호판이 없습니다.
일부러 안단것이 아니라 현재 자동차 관리법상 50cc 미만 오토바이는 차량 등록 대상에서 제외돼 있기 때문에 번호판 자체가 아예 없는 것입니다.
엔진이 너무 작아 장난감 수준이지 오토바이로 보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인터뷰>서삼호(건교부 자동차 관리팀):"50cc정도는 장난감 완구, 미니 바이크 등 여러 종류라 등록이 큰 의미가 없다."
실제로 장난감 수준인지 실험해 보겠습니다.
어린이 크기의 마네킹이 8.2미터나 튕겨져 나갔습니다.
<인터뷰>황인원(오토바이 실험 운전자):"마네킹이라 가벼울 줄 알았는데 들이받을때 충격이 컸다. 벽에 부딪히는 느낌..."
보통 주행상태에서 속도계를 보니 시속 50km를 훌쩍 넘어섭니다.
<인터뷰>김필수(대림대 자동차학과 교수):"예전엔 50cc 출력이 많이 떨어졌다. 그러나 요즘엔 기술 발전으로 50cc라해도 6,70km 까지 속력 나올정도..."
지난해 전체 오토바이 사고는 13600여건, 이 가운데 1/3 가량이 소형 오토바이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특히 크기가 작고 음식 배달용이 많다보니 인도로 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인터뷰> 유연희(학부모):"피해다녀야 한다, 공원 한가운데도 피자 배달하러 들어오니까.."
그러나 사고가 나더라도 번호판이 없다보니 뺑소니가 대부분입니다.
<인터뷰> 채범석(뺑소니 사고 피해자):"못잡았죠, 번호를 아나, 번호판이 없으니 잡을 도리가 있나."
또 차량 등록할 필요가 없으니 거의 대부분 무보험이고 따라서 사고를 당해도 치료비조차 못받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인터뷰> 한문철(교통사고 전문 변호사):"음식 배달 종업원들이 무슨 돈이 있나? 50cc 이상은 책임보험이라도 강제적으로 들게돼있지만 소형 오토바이는 그대로 뒤집어 쓸 수밖에..."
고유가 시대 소형 오토바이의 인기는 날로 치솟고 있고 성능 또한 갈수록 높아지고 있지만 안전 대책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질문 1>
홍 기자, 아무리 작다해도 엔진이 달려있는데 차량 등록 대상에서 빠져있다는 건 이해가 안된다.
외국의 경우도 마찬가진가요?
<답변 1>
선진국 대부분이 아무리 배기량 작은 오토바이라해도 등록 당연히 의무적으로 해야, 또 보험도 의무적으로 들게돼있는데 무보험으로 다니다 적발될 경우 일본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 미국과 영국은 운전 면허 자체를 취소시켜 버린다.
<질문 2>
앞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없나요?
<답변 2>
건교부에서도 문제가 있다는 것 인식.
예전에야 엔진을 단 자전거 정도로 생각해서 등록 대상에서 뺐지만 출력이 높아졌고 또 사고가 실제로 많이 나다보니 앞으로 등록 대상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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